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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특허권 보호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어떻게 강화되나?(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콘퍼런스 1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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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7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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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3배 배상제도,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 등 특허침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도입 등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자료제출명령 등 기존 증거수집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 특허권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강화된 증거개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증거개시란 재판에 앞서 재판당사자가 소송 관련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 특허 침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화된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해 오히려 무더기 침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보완책 마련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IP기자협회 콘퍼런스

이에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SBS 보도본부 부국장)는 오는 14일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2021년 정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준비 과정과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해 논의할 이날 콘퍼런스는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가 진행을 맡아 ▲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제화 방향(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남영택 과장)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사례(LG에너지솔루션 이한선 상무) 등에 대한 기조 발제와 함께 ▲이후동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태평양 대표 변호사) ▲허영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김&장 변리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조은지 인텔렉추얼데이터 팀장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보도본부 부국장) 등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성공 요인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소규모로 진행되며, 콘퍼런스 내용은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줌(Zoom) 화상 회의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특허 침해 “증거수집제도” 강화… 어떻게 준비되나?

현재 검토중인 새로운 증거수집제도 가운데 전문가 사실조사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ㆍ사무실 등에 ‘전격적’으로 출입하여 증거수집을 수행하는 방안이다.(김정호ㆍ이수진의원안) 법관은 특허침해 가능성이 상당한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증거 수집이 불가한지 등을 모두 고려해 조사개시를 결정한다. 조사 거부·방해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외 증인신문은 ‘제출된 자료’의 훼손·진위확인을 위해 법관 없이 법원직원 주재하에 당사자간 증인신문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다.(이주환의원안) 법관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당사자간 증인신문을 결정하며, 증언 관련 녹음·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위증·증언 거부시 위증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된다.

▲ 독일과 일본도 당사자 신청으로 전문가의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법원이 신청인에 증거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중심 증거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 보전명령의 경우 증거의 훼손·멸실 및 사용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증거자료의 보전명령이 가능하도록 한다.(이수진의원안) 자료 훼손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호 사건에서 관련 영업비밀에 대하여 취득 방법에 상관없이 대리인 등에게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수진의원안) 기존에는 재판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대해서만 비밀유지명령이 가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증거수집제도를 강화하면 특허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리스크가 줄어들고 기술베끼기가 만연했던 관행도 개선될 수 있다”라며 “더욱이 침해여부ㆍ손해액 관련 쟁점이 명확해지므로 화해ㆍ취하비율도 높아지고, 특허권자의 승소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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