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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박근혜대통령, 산업부 업무보고에 "실물경기 활성화 가장 빠른 방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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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4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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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올해 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기도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소관 등록규제를 투자활성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등록규제 중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재검토 대상 규제부터 선별하기로 했다. 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제는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별 잔존 규제 및 투자저해 관행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품질(KS)과 안전(KC) 인증제도간 인증기준을 일치화하고, 국가기술표준법을 개정해 각 부처 인증제도의 중복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부처간 중복 규제도 해소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각 부처 신설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 중복 규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한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선정한 국민 안전·건강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자동차,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등이 포함된 ‘13대 성장엔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주력산업을 선도자형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 상반기중 산연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상호협업을 통해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주체별로 대기업은 수요 및 고위험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은 장비부품 기술개발, 대학·연구소는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펀드 조성, 기술획득형 국제 공동연구, 100대 핵심 장비개발, 연구개발과 표준 연계 등 지원 인프라도 확충된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에도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구  kt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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