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로봇공학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을 돕기 위해 현행 ‘특정활동(E-7)’ 비자의 허용 직종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특정활동(E-7) 비자 신규 허용 직종은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 등이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공ㆍ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2개 직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82개 직종은 기업체 등의 고위임원 등 관리자 15개 직종, 공학기술자 등 전문인력 50개 직종, 주방장 등 준전문인력 8개 직종, 조선용접공 등 숙련기능인력 9개 직종 등이다.

그동안 경제의 글로벌화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외국인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 인력 취업 허용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허용 직종 신설 과정에서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개선을 정부의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 ‘미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더불어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관련 관계부처 의견도 수렴했다.

로봇공학 분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제조, 의료, 교육, 농업, 생활 등 전반에 걸쳐 로봇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직종코드 2352) 직종을 특정활동(E-7) 비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신설했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 조작원은 제외하며 외국 인력의 학력 요건도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