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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년간 과학기술 정책 성찰하기를"장길수ㆍ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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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6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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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진흥은 선진 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정치·경제의 민주화, 국민소득의 향상, 시민의식의 고취, 다양성의 존중 등은 선진 문명국가로 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과학기술의 진흥과 창달없이 선진 문명국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의 진흥은 ‘과학에 대한 깊은 사유와 철학’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식지 않는 열정이 밑바탕이 된다. 이에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사회 문화적 토양 역시 매우 중요하다. ‘과학에 대한 깊은 사유와 철학'은 관습으로 굳어진 기존 사고와 인식을 뒤집고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다.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성패나 공과에 대한 판단은 과학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 분명히 정립된 이후 판가름날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동에 갈채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권위적인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년 역대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성찰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을 정리해 국정 우순 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과학기술정책은 국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경제적인 이슈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때문에 과학기술 관련 이슈는 명함도 내밀기 힘들다. 그럼에도 과학기술 정책이 국정의 우선 순위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과학기술의 진흥이 우리나라가 선진 문명국가로 이행하는 데 꼭 거쳐야하는 과정이며 미래의 먹거리를 담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진흥 없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동안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청년 과학자들의 꿈 실현, 기초연구의 자율성 제고, 과학기술 저변의 확대,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등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그동안 자주 지적됐던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정책 공약은 선거기간 동안 별로 관심의 촛점이 되지못했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의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설치,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업 부흥 등 공약이 더 조명을 받았다. 그나마 과학기술 정책의 콘트롤 타워 운영이라는 공약이 눈에 띄는데 미래부로서는 한시름 덜었다.

과학기술 진흥 공약이 정치권이나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책은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의 관심사에 그쳤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나 알파고 사태 처럼 큰 일이 벌어질 때만 잠깐 관심을 보이는게 과학기술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야한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 정책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엘리트 중심이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이 과학계에도 적용되어야하기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행을 쫒고 단시일내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과학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곤했다. 선진국들이 성취한 과학적 성과를 추종하는 데만 열중한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과학계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과학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찾지못했다.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 인력 가운데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로 인해 연구의 일관성도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과제를 따는 데만 연구 역량이 집중되기도 했다. 연구과제 중심의 운영제도(PBS)에 대한 불만, 연구과제의 중복 수행 등 문제점은 쌓여가기만했다. 정부 출연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은 ’왜 과학을 해야만하는가‘에 대한 철학과 성찰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 지원 과제 선정과 의제 설정에 관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정부 과제에 맞춰 연구 제목만 바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학기술, 나아가 산업계의 인식이 있었다면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엘리트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이 중요하지만 과학의 일상화도 중요하다. 생활과 함께 하는 과학,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과학,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및 공생을 모색하는 과학 등 아래로부터의 과학기술 진흥이 정책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되어야한다. 메이커 운동, 여성의 과학계 진출을 통한 다양성 확보, 초중고 교육 과정의 과학 커리큘럼 강화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과학이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과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기를 바란다. 이 같은 인식이 밑바탕에 있어야 비로서 우리 과학기술의 진흥과 창달이 가능하고 로봇산업 역시 탄탄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믿는다. 장길수ㆍ본지 편집국장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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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문단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탈권위적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권위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다고요? 말씀대로 길들여져 있었다면 탈권위적 행위에 대해 낯설어하고 반감을 가졌겠죠 인과관계가 잘못됐습니다. 권위적인 문화에 길들여진게 아니라 권위적인 문화에 부정적 이어서 이런 반응을 보인거겠죠 저거 읽는 순간부터 글 안읽었습니다. 편집국장이시네요 수고하세요
(2017-05-29 0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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