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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로봇세ㆍ기본 소득 찬반 논란17일 '매디 델보' 보고서 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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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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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매디 델보(사진=유럽의회 홈페이지)

유럽의회가 17일(현지 시간) 로봇 분야의 법률적 프레임에 관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프랑스 매체인 ‘르 피가로’가 보도했다. 르 피가로지는 유럽의회가 로봇세 문제로 분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투표는 룩셈브르그 출신 ‘매디 델보(Mady Delvaux)’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유럽 의회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유럽 의회는 지난달 12일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hood)’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결의안은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AI 로봇의 지위, 개발, 활용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결의안 채택에 이어 매디 델보 보고서를 놓고 또 한번 찬반 의견이 부딪히는 셈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매디 델보는 "전세계적으로 170만대의 로봇이 보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로봇의 법률적 성격과 활용 방안 등 로봇의 전반적인 활용에 관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로봇 관련 윤리 문제와 책임성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로봇을 ‘데이터 분석과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센서를 갖춘 물리적인 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 자율자행차, 드론, 산업용 로봇, 케어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등이 로봇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쟁용 로봇은 제외됐다.

이 보고서는 로봇의 도입으로 실업이 확산되면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 소득(universal income)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로봇세와 기본 소득 문제 보다는 로봇의 법률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매디 델보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로봇세와 기본소득에 관한 쟁점을 제외하곤 의원들간에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로봇세의 도입과 관련해선 의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과 로봇세 도입시 로봇의 가격이 오르고 로봇 사용자나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 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 의회 밖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로봇 전문기관인 ‘로보폴리스’의 브루노 보넬(Bruno Bonnell) 회장은 유럽 매체인 ‘유로1’과의 인터뷰에서 로봇세가 '우수꽝스러운' 얘기라며 결국 로봇 사용자나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 대선에 도전 의사를 나타낸 프랑스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Benoit Hamon) 전 교통부 장관은 로봇세와 기본 소득세 도입 공약을 들고나왔다. 그는 프랑스 사회당내에서 선명 좌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한편 EU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유럽의회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법조문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기사 업데이트]

유럽 의회가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로봇의 도입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재훈련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 로봇세를 도입하는 의견에 대해 반대 결의를 했다. 하지만 유럽 의회는 로봇(자율주행자동차 포함)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인 책임성 문제와 관련해선 입법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의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권고 의견으로 올라가지만 강제 준수 의무는 없다. 국제로봇연맹(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은 이번 결의와 관련해 "로봇세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환영 의견을 나타냈다. IFR로봇세가 경쟁과 고용에 부정적인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에 앞서 로봇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룩셈부르크 출신 '매디 델보'는 의원들이 전향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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