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업부의 로봇예산안 윤곽이 밝혀졌다. 2017년 정부 로봇예산은 작년보다 5.2% 증가한 1603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80억원 증액되었다. 전체 내용만 놓고 보면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왠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로봇산업 현실을 놓고 보면 더욱 안타깝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일의 로봇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업화 직전 단계의 로봇을 수요처에 시범 적용해 로봇기업의 사업화 적용 실적 확보와 제품의 우수성 입증 기회를 제공해 로봇제품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로봇보급사업 예산이 39.1% 줄었다. 정부가 2011년부터 6년째 지원해 90%가 영세한 중소기업인 국내 로봇기업에 큰 보탬이 되던 사업 예산이다. 이 사업은 사업 기반이 취약한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로봇기업들에게 로봇보급사업은 신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커다란 구세주와 같았다. 지금까지 2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등 서서히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다.

어디 그뿐인가. 로봇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외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국내 로봇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되었던 로봇 부품 국산화 사업 예산 역시 79.7%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내년 예산이 고작 4억원이니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지 부품 산업 육성의지는 없어 보인다. 로봇 강국으로 도약을 원한다고 정부는 발표하지만 실제 기초가 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전자부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로봇 부품 국산화율은 50%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핵심 부품인 모터, 감속기, 시각 센서 등은 10% 수준으로 대일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로봇기업과 정부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이제 로봇 부품 국산화 문제를 포기한다면 우리 로봇산업은 일본 등 부품 선진국에 더욱 예속되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조차도 제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8~10곳의 핵심 부품산업군을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또한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은 어떤가. 로봇보급사업에서 별도 사업으로 떨어져 나간지 1년만에 예산이 20%나 감소하였다. 세계 각 국이 로봇산업 육성을 제조업 분야의 신시장 창출과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다.

이렇듯 실제 로봇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나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들은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물론 산업부도 내년 로봇부문 예산은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등 R&D 지원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하였고 필자 자신도 로봇 R&D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급사업, 부품산업, 중소제조공정 지원사업 역시 국내 로봇산업 현실을 놓고 보았을때 R&D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내년에 100% 이상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한 사업들을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12.8%(140억 9700만원) 증가한 265억 9800만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117.3%(70억 4000만원) 증가한 130억 4000만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가 126.4%(37억 9300만원) 증가한 67억 9300만원 등 이다.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사업도 66% 증가한 48억 110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마산, 경남, 포항 등 주로 지방의 로봇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들 대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또는 많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예산철이 다가오면 치열한 로비작업을 펼치는 사업항목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감소한 로봇사업 예산 대부분은 지역 국회의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힘없고 영세한 국내 로봇기업들과 이 사업을 주관하는 로봇산업진흥원만 아쉬운 예산들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정치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힘없는 영세 중소 로봇기업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감소하여도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사업 예산들이 삭감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년도 로봇예산 아직은 희망이 있다. 작년에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50억 이상 증액되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내 로봇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이미 와버린 로봇시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국회의원이 많았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우리 로봇기업들도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나 국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누가 젖을 줄까. ▒ 조규남ㆍ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