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대테러 활동 지침을 담은 플레이북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이 플레이북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세계 테러 활동 중 개인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특히 중동 지역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포함돼있어 가장 최신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더버지(The Verge)’는 최근 오바마 정부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의 명령으로 ‘대통령 정책지침(PPG: Presidential Policy Guidance)’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에 초안이 작성된 이 문서는 18페이지로 편집됐으며 미국에 위협이 되는 개인에 대해 체포나 사살 같은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무인항공기 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어 참조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밀 해제된 플레이북은 관리당국에 의한 감독은 물론 용의자를 체포 또는 사살하기 전에 취해야할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대상이 된 개인이 미국 시민에 급박한 위험이 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전투 희생자(non-combatant casualties)를 줄이기 위해 이뤄져야할 단계도 설명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부처간 검토를 위한 NSS(National Security Staff)에 내용을 제출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친 운영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운영 계획에는 소위 ‘고가치표적(HVT:High Value Target)“으로 불리는 목표물에 맞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예산이 사용되는지, 조치 이전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인지가 담겨야 한다.

검토 과정을 거친 계획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만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 내에서 치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이뤄지면 여러 가지 고지가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DNSA(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를 통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조치를 취한 의도를 통지하고,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DNSA를 통해 알수 있어야한다.

지침에 따르면 조치의 대상이 미국 시민인 상황이거나 특정인을 지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떤 상황이든 추가 억류자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구금시설로 데려가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ACLU의 법률 대리인 ‘자밀 재퍼(Jameel Jaffer)’는 “수백 명의 비전투자를 포함해 수 천 명의 죽음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정책과 이를 실행하고 감독하는 기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문서 공개를 환영한다”면서도 문서가 편집됐고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최대 임계치 등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관한 내용은 담겨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