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게임 셧다운제 개선, 물류산업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에는 그동안 논의됐던 드론, 3D프린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 창출 등도 포함됐다.

이번 발전 전략을 통해 정부는 드론사업 진입규제 완화, 드론 택배사업 조기 상용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드론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 범위를 현행 농업․촬영․관측에서 국민안전‧안보 등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물품수송․공연․광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금 요건도 완화해 현재 법인 3천만원, 개인 4천5백만원인 자본금 요건을 개선, 25kg 이하의 소형 드론을 취급하는 물류사업자는 자본금을 면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 드론 활용 물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해 도서지역 등에 내년 상반기중 상용화를 추진키로했다. 물류 시범사업은 현재 CJ대한통운‧현대로지스틱스 등이 참여해 고흥, 영월 등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또한 물류 이송 로봇, 고속․자동 택배 하역기술, 고효율 컨테이너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자동피킹 로봇’, ‘셔틀로봇’ 등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성능 검증, 인증 및 상용화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