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능형 로봇법’을 대기업 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제 법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지난 2012년 공포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지능형 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며 지원도 받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이 12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를 통해 ▲지능형 로봇법 ▲뿌리산업법(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에서 제외) 등 19건을 특정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로 꼽았다.

지능형 로봇법은 지능형 로봇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 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과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전문기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연간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로봇산업(로봇산업 특수분류 기준)에 속하는 부품·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 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로봇관련 사업 참여 우대 등 지능형 로봇제품 개발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봇시범보급사업 참여 우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 우대, 품질인증 획득 지원, 로봇랜드 조성지역에서의 제품 전시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전경련이 지능형 로봇법을 대기업 집단 규제 관련 법규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집단들은 알파고와 같은 인공 지능 로봇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