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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안전 특례 마련된다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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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5  1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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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자동차에 설치된 센서로 주변상황 및 시설물을 감지하고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조향기능(자동차로 유지, 자동차선 변경, 자동주차 기능 등)을 말한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20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2015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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