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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프레임 국민적 합의 빨리 이뤄야"장길수ㆍ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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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2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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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ㆍ3D프린터 등 미래 산업 분야가 정부의 낡은 규제 프레임에 갇혀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 기회를 막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신산업, 신시장 선점경쟁에 낙오되지 않도록 규제의 근본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각종 낡은 규제들의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일반 기업들은 실제 규제 개혁 조치를 실감하지못하고 있다. 청년 창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던 온라인 중고자동차 거래 서비스 ‘헤이딜러’가 작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때문에 더 이상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과거 푸드트럭을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를 하나 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일선 행정기관들이나 지방자치 단체로 내려가면 깜깜 무소식이다. 그렇다고 이를 관료들의 무사 안일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정부의 규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의 총합’을 반영한다. 거기다 시민단체의 주장, 일반 국민들의 편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풀만한 규제가 없다(물론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것도 적지 않겠지만).

모든 규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규제에는 나름의 정당성이 있고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규제가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규제 역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뀌고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국내 한 대학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테스트를 시내 도로에서 하고 싶었으나 관련 법이 없어 지방의 비교적 한적한 일반 도로에서 비밀리에 테스트했노라고 실토한 적이 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때문에 이제서야 공개한다고 고백했다. 연구 목적상 관련법을 어길 수 밖에 없었던 연구 현장의 고민이 깊숙히 전해져온다. 올해 2월부터 그나마 임시 허가 면허를 얻어 일반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스럽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자율주행 자동차 일반 도로 주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난다면 우호적인 여론은 한순간 바뀔 수 있다.

최근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규제 논란 역시 만만한 이슈가 아니다. 취재 중 만난 국산 드론 업체의 한 대표는 드론을 만들어놓고 시험 비행을 할 곳을 찾지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물론 최근에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이 늘어났고 정부도 지방 자치단체를 선정해 드론 비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드론 규제를 푸는 것 역시 간단치 않은 문제다. 무분별한 드론 비행 확산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드론 영상 촬영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드론 해킹 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선 아직 심각하게 '논의의 장'에 오른 적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드론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지금보다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비단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부분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새로운 성장산업 또는 미래 먹거리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분야가 그렇다.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규제 정책을 방치한 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런 규제 논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드론 규제 때문에 드론 배송을 그렇게 원하는 아마존이나 구글이 미국이 아니라 호주와 같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에서 시험을 했을까. 선진국에서도 첨단 분야의 규제 개선은 난제다.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 미국의 드론등록제 아닐까 싶다. 물론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기존 항공기 및 산업용 드론과의 ‘선긋기‘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프린팅 분야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많은 이슈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로선 가급적 빨리 현재 문제점,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문제점까지 드러내 협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로봇산업에서 우리를 넘어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한상의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미래 성장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빨리 검토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첨단 테크놀로지의 성장 및 육성과 국민의 편익, 공공의 이익들을 다각도로 고려해 균형잡힌 규제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길수 ㆍ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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