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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 2월 시행작년 8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임시 면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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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1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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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작년 11월 22일 서울 영동대교에서 처음 열린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 모습
올해 2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제도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작년 8월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한데 이어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임시운행허가제도가 시행되면 허가 신청 접수 및 자율차의 기능에 대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관련 법이 미비되어 일부 연구기관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운전 테스트를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대학 관계자는 과거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를 지방의 한 도로에서 실시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당시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는 허가절차 없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일반도로에서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연구를 지원하기위해 고속도로 1개 구간, 일반도로 5개 구간을 2015년 10월에 시험 구간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포함 단계적으로 시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기술개발 지원 및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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