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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 운행 규정(안) 발표워크숍 개최 여론 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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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1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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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자율주행차 운행 규정(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과 2월에 워크숍을 개최,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 운행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쟌 쉬모토' 국장은 "이번 운행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안은 캘리포니아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의 시험 운전에서 벗어나 실제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자 인증 및 제3기관의 테스트

제조업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에 관한 요구 기준을 충족해야 함. 또한 차량의 독립적인 성능 인증을 위해 제3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차량 시연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면허를 갖춘 운전자의 착석

면허받은 운영자(operator)가 차량안에 탑승해야 함. 운영자는 기술적인 오류 또는 비상 사태시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운전자 없는 차량은 운행에서 배제됨.

▲면허 기간은 3년

제조업체의 면허 기간은 3년이며 성능, 안전,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에 관해 보고 의무를 지님. 면허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프라이버시와 사이버 안전 요건

제조업체는 운영자에게 안전 운전에 관한 정보 등 수집된 정보를 공개해야 함. 제조업체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선 승인을 받아야 함. 자율주행자동차는 사이버 공격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을 탑재해야 함.

▲ 구글 자율주행자동차
이번에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주력해온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운전석과 브레이크, 가속 페덜 등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 도로 주행을 실시해 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은 내년 1월 28일과 2월 2일 두차례에 걸쳐 자율주행자동차 규정(안)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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