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해 운영하는 게 주요 골자다.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잡ㆍ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건전한 국가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