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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차 안전규정 제정하나연내 규정 마련 여부 초미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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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4  2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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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메모>목요일 또는 금요일 처리 요망

미 캘리포니아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규정을 만들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규정이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내 도로 주행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기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업체의 98개 차량에 대해 라이센스를 발급했다.

'새크라멘토 비즈니스 저널'은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DMV가 올해말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DMV에 올해 1월 까지 자율주행차 안전 규정 초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DMV는 안전 규정 초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이 매우 복잡한 이슈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초안 마련 마감 시간을 1년 가까이 넘긴 상태지만 여전히 규정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크라멘토 비즈니스 저널이 연내 안전 규정 마련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제시카 곤잘레스 DMV 대변인은 "규정은 언제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워낙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규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할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규정은 사람이 자신의 차량에 대해 얼마나 통제 권한을 가질 것인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사이버 공격이나 매우 열악한 도로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등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이 시내 도로에서 너무 낮은 속도로 주행해 경찰관의 주의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교통 관련 법규 위반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소재는 불투명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조율이 꼭 필요하다.

곤잘레스 대변인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 시일내 워크숍을 개최하고 안전 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45일간 의견 수렴 기간이 필요한데다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내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구글은 캘리포니아 당국의 안전 규정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면허를 받은 98개 차량 가운데 73개가 구글 소속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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