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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평가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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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5  1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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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평가제도가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연구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평가제도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개발 평가제도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개발 평가제도 협의체는 앞으로 미래부 성과평가국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평가전문위원회 소속 위원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① 평가제도, ② 사업평가, ③ 기관평가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게 된다.첫회의는 5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국가 연구개발 평가는 정부의 R&D사업 등의 투자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그간 논문·특허 건수와 같은 양적 지표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목표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성을 우대하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부는 현재의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 평가제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평가 과정에서 질적 성과지표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를 꾸준히 개발하고, 표준성과지표로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창조경제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구 사업에 있어서는 창의성과 도전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응용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기술사업화 관련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관의 고유임무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금번 ‘연구개발 평가제도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 이외에도 평가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직접 연구기관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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