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드론의 사생활 침해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5일(현지 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파파라치의 드론사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의원들은 민주당 '이안 칼더런' 의원이 제안한 'AB856' 법안을 40 대 0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파파라치가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드론을 날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한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AB856' 법안에 대해 43 대 11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지상 350피트 미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드론을 날리지 못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가 드론 관련 규제법을 통과시킨 것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고토'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은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라며 드론에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드론 업체가 있는 '샤논 그로브'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드론 산업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부 의원들은 연방 규제기관이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n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