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로봇과 무인비행기(드론) 개발과 활용을 성장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터널이나 교량, 정유시설 등 인프라의 보수, 점검을 위한 육안 검사 의무를 완화해, 로봇을 활용한 점검으로 작업의 효율화 및 작업 인력의 안전확보가 가능하다. 드론의 경우, 현재 상업적 이용을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도 150m 미만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내용과 지역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봄에 지역창생특구를 지정하여 해당지역에서 세계 각국이 개발을 진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증 실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은 일찍이 공장 생산 라인 자동화 등을 도입, 로봇 강국으로 불렸다. 하지만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업용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개발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 산하 로봇혁명실현회의는 최근 요약 보고서를 통해 “로봇의 보급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ㆍ제도 개혁이나 규칙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곳곳에서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따라 원격조종으로 비행기나 차량을 운용하는 규칙을 법제화하고,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항공법 마련을 검토하는가 하면 로봇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 전파법 등의 정비도 고려중이다. 자율주행으로 사고를 낸 경우 정보 보존방법 및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법도 검토한다.

이 신문은 “일본은 13일 내각부에서 검토안을 마련, 기업과 지자체로부터 의견 청취에 나섰다”며 “국내 대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재난발생시 지반 강도를 조사하는 무인 탐사기 개발을 진행하는 등 로봇 활용에 주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