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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노예적 구속' 헌법 위반?일본, 로봇과 법률문제 생각하는 심포지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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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30  2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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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노예처럼 구속'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인가? 일본에서 "로봇법"의 가능성을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11월 22일 일본 도쿄도내에서는 스스로 학습 할 수 있고, 해외 원격지에서 조작할 수 있는 로봇이 사회에 스며 들어 왔을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로봇과 법률문제를 생각하는 "로봇법 202X년 로봇과 사회제도" 심포지엄이 열렸다. 게이오 대학 SFC 오픈 리서치 포럼의 한 세션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로봇을 해외에서 조작하면 '입국'이 될까?

심포지엄에는 로봇이나 법률 연구자들이 참가했다. 로봇공학과 가상현실 전문가인 이나미 마사히코(稲見昌彦) 게이오대학 교수는 "지금의 노동은 육체가 구속되어 있지만, 텔레이그지스턴스(TeleExistence: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원격지에 있는 사물 또는 사람이 마치 근처에 있는 것 같이 느끼면서, 조작등을 리얼타임에 실시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 및 그 체계)에 의해 사회가 변화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3교대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로봇의 조작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분라쿠 인형*(文楽人形)처럼 하나의 로봇을 조종하게 되면,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1대 1에서 1대 다(多), 다 대 다로 변화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마찬가지로 로봇공학 전문가인 타찌 스스무(舘暲胎) 게이오대학 교수는 제도적인 문제로 '텔레이그지스턴스의 경우 로봇은 일본에 있지만, 조작하는 사람은 해외에 있을 경우가 있다. 지금은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 로봇을 조작하는 것은 "입국(入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로봇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적 책임을 생각해 보자며, 한 예로 '자율운전자동차'를 꼽았다. "자동차 자체의 문제라면 제조물 책임 문제가 되고, 도로가 이상이 있으면 도로관리 문제, 운전 실수라면 운전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자율운전자동차를 통해 로봇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학습하는 로봇과 '제조물 책임'의 관계는?

로봇연구자 측의 의견에 대해 아카사카 료타 게이오대학 비상근 강사는 법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체를 로봇이 모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신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헌법 18조에서는 신체에 대한 노예적 구속은 인정되지 않지만, 텔레이그지스턴스가 고도로 발달하여 로봇이 구속된 경우에는 신체성을 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로봇법정책연구원의 쿠도 이쿠코 씨는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과실이 없어도 공급자측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을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제조업체에는 무거운 부담이 된다"고 한 후, "로봇 자체가 스스로 사용자와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하면 혹시 기술자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활동할지도 모른다. 그대로 제조물 책임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과 법률을 둘러싸고 최근 해외에서 드론(무인비행기)에 관한 제도적인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기술 진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카사카 강사와 쿠도 교수는 앞으로 '로봇법학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분라쿠 인형(文楽人形) : 일본 전통 인형극으로 분라쿠에 있어서 인형은 인형 하나에 세명의 조중수가 붙을 정도로 미묘한 움직임은 물론 심정까지 표현 할 수 있는것이 특징으로 살아 있는 사람 이상의 호소력을 갖춘 조종술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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