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개선을 위한 로봇 자동화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로봇 이슈 브리프' 11월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2일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에서 로봇 도입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력 부족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노동력 절감에 즉각적 효과가 있는 범용 제품을 카탈로그에서 선택해 도입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조치를 새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미리 보조금 지원 대상 설비와 제품 카탈로그를 제시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도입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구조를 만든다. 2023년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1000억엔을 포함해 2023 회계연도 중에 지원을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로봇 도입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로봇 도입 움직임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로봇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9월 발표된 일본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율은 약 70%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력부족 대책은 인재 확보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응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은 DX대응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력 절감 중심의 지원이나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조금은 ‘IT도입 보조금’과 혁신설비투자를 뒷받침하는 ‘제조 보조금’이 있지만 인력부족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이번 지원책은 이미 실용화가 많이 진전된 서비스업과 더불어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폭넓은 업종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 생산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이나 AI를 탑재함으로써 인간을 대신해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 등 분야 ▲(외식, 숙박 등 서비스업) 청소, 접객 업무를 효율화하는 로봇 ▲(농업 및 건설 분야)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운전 콤바인, 건설업은 점검·측량용 드론과 운반 로봇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원책은 노동력 부족 대응 외에도 작업효율 향상, 안전성 향상, 품질 유지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