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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 무기 탑재 로봇 및 드론 제조 판매 금지법안 발의‘첨단 로봇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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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8  17: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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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가 무기를 탑재한 로봇이나 드론의 제조·판매 및 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더로봇리포트가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 린스데이 사바도사 하원의원과 마이클 무어 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로봇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An Act to ensure the responsible use of advanced robotic technologies)’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로봇 무기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흥 시장과 기업가들에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주에서 로봇, 드론 및 기타 무인 로봇 장치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조항을 담고 있다. 세가지 조항은 ▲무기 탑재 로봇 장치의 판매 및 활용 금지 ▲위협 또는 괴롭힘을 위한 로봇 장치의 활용 금지 ▲육체적으로 개인을 제한하는 로봇 장치의 활용 금지 등이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기존 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외에 5천~2만 5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마이클 무어 상원의원은 "대중을 보호하는 중요한 규제보다 혁신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사바도사 하원의원, 매사추세츠주 ACLU(시민자유연맹),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많은 다른 의원들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대중을 괴롭히기 위한 로봇 사용에 합리적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엄격한 감독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기술의 무기화를 금지하는 동시에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법 집행 규칙을 도입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 다른 주의 책임 있는 로봇 규제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군과 그 계약자들, 폭발물을 처리하는 법 집행관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안별로 면제를 받아 무기화 방지 기술을 시험하는 민간 기업들은 이 법안에 의해 만들어진 벌칙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법안은 또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로봇이 사유지에 들어갈 때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 공공기록법에 따라 법 집행기관이 첨단 로봇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브렌던 슐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책 및 정부 담당 부사장은 "첨단 이동 로봇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지만, 범용 로봇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은 대중의 신뢰와 신흥 기술에 대한 수용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근 정책 입안자들에게 범용 로봇의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로봇의 오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6개의 선도적인 로봇 회사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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