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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허용안전인증받은 로봇만 가능...28일 지능형 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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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30  1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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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조웅환 과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 한국로봇산업협회 조영훈 부회장을 비롯한 로봇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했다.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조웅환 과장이 지능형 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웅환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해 가급적 업계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해 11월에 무난하게 실외이동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지능형 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11월 17일 개정 지능형 로봇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운행안전인증과 보험을 가입한 실외이동로봇이 배송,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을 개정하면서 첫째는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위임, 집행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개정 법령의 제도가 우리사회에 원활히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산학연 그리고 정부부처 등 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주안을 두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법·제도는 사회의 거울이자 시대의 텍스트라며 지능형 로봇법 역시 사회·기술의 변천을 수용하기 위해 함께 변화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이 출현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진흥원 역시 국내 유일의 로봇산업 진흥기관으로서 지능형 로봇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책기획실 부실장이 설명회 사회를 보고 있다.

설명회는 김태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책기획실 부실장의 사회로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박형태 사무관이 ‘지능형 로봇법 하위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백형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인증팀장이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제도’,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이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박형태 사무관이 지능형 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 박형태 사무관은 ‘지능형 로봇법 하위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일부 개정(2023.5.16.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위임사항과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법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정의 신설(법 제2조 제4호의 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근거 신설(법 제19조의 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관련 조항 신설(운행안전인증 실시 근거, 인증 취소 근거, 보험 등 가입 의무 등) (법 제40조의 2~4)▲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근거 신설(법 제42조의 3)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업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근거 조항 신설 등 (법 제44조의 2)▲운행안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대상 추가 및 내용 신설 (법 제47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및 내용 신설(법 제49조)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다.

▲설명회 모습

관련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자문위원의 의견 제출 방식 확대 (안 제4조제5항)

-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견 제출할 수 있게 개정

○ 지능형로봇의 손해보장사업 담보범위 규정 (안 제11조의2)
- 담보범위를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된 이행 책임 등으로 구성
- 보험이나 공제 범위를 사용자 및 제3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로 함

○ 지능형로봇투자회사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규정 삭제에 따라 삭제된 조문에서 위임된 시행령 규정 삭제

○ 운행안전인증 표시방법 규정 (안 제24조의2)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할 수 있도록 함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운행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및 가입금액 규정 (안 제24조의3)
-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나 공제는 실외이동로봇 운행 상 발생하는 사고 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로 함
-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은 실외이동로봇을 가입하기 전이어야 하고, 책임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토록 함
-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사망, 부상, 부상 후 사망 및 재산상 손해로 구분하여 정함

○ 지능형 로봇전문기업 지정취소 관련 규정 (안 제31조의2)
- 지정 취소나 효력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즉각 취소하도록 기준을 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기업은 전문기업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34조)
-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과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 별도 정함

이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안전인증 신청 및 절차, 변경인증, 안전인증 표시, 임시운행 관련, 안전인증 취소, 수수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백형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인증팀장이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제도’ 고시 제정 내용과 안전인증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시간은 백형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인증팀장이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제도’ 고시 제정 내용과 안전인증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지능형 로봇법에서 정의하는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고시 제정 내용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대상인 실외이동로봇이라 함은 실외이동로봇과 그 운행에 필요한 관제장치의 조합 일체를 말한다.

○ 인증신청의 주체(신청인)는 실외이동 로봇 모델을 구성 또는 운영하는 자로 별도 제한은 없으며, 최대속도 15km/h 이하, 최대 질량 500kg 이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 기준 항목은 질량 및 폭 제한, 비상정지, 알림음, 횡단보도 통행, 운행속도, 운행구역 준수, 등화장치, 관제장치, 겉모양, 속도제어, 방수 성능, 통신장애 대응, 동적 안정성, 장애물 감지, 물리적 보안, 원격 조작 등 16가지다.

○ 동일한 모델의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시험 또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어 중복성을 최소화했다.

○ 인증서가 발급되면 로봇의 잘 보이는 부분에 인증표시(필증)를 부착하여야 한다.

○ 인증심사 업무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정기점검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주요 안전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질량 및 폭 제한 : 질량은 500kg이내(로봇 자체질량과 적재물 질량 포함), 폭은 800mm 이내

○ 운행속도 : 질량 100kg 이하-15km/h, 100초과 230kg 이하-10km/h, 230초과 500이하-5km/h

○ 동적 안정성 : 경사각 5도 이상인 주행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함

○ 비상정지 : 비정상적 작동이나 위험상황 발생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 기능 보유

○ 운행구역 준수 : 제한된 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아야 함

○ 장애물 감지 : 로봇은 장애물을 감지하여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회피하여야 함

○ 알림음, 등화장치, 방수성능 : 발화음과 비상정지 알림음 55dB 이상, 73dB 이하, 등화장치 구비,
로봇 외함은 방수등급 IPX4 이상

○ 물리적 보안, 횡단보도 통행, 관제장치 : 통신포트 및 저장장치 단자에 잠금장치 필수, 로봇이 횡단보도 통행 가능하게 신호인지·장애물 회피 기능 탑재, 운용중인 모든 로봇 식별할 수 있게 관제장치 운영

○ 통신장애 대응, 원격조작 :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사전 계획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함. 원격에서 로봇을 정지시킬 수 있는 수단 가져야 함.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이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진 세 번째 시간에는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이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손해보장사업은 향후 로봇을 활용한 사업 진행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으로 개정법률 제40조의 4에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보도 등에서 로봇 운행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실외이동로봇 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사망 1억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신체장애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손해 사고당 10억원이다.

지난 6월 민관합동 로봇보험 개발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진흥원, 협회, 자본재공제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상품개발, 운영체계구축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로봇협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관련 보험·공제상품 및 표준약관 개발,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웨어러블로봇, 돌봄로봇 등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에 따른 공제성품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8월 24일 입법 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17일 개정 지능형 로봇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규남 전문기자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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