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새해 정부 예산안 가운데 로봇부문(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기준) 예산이 올해 보다 3%(55억 2200만원) 증가한 1895억 31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증가한 이유로는 로봇 R&D 예산 중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자립지원 로봇 기술 개발 사업, 재난 및 위험 작업 현장 근로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로봇 기술 개발 사업, 물류 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로봇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단위:백만원)

내년도 로봇부문 예산 1895억 3100만원을 R&D 사업과 비R&D 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R&D 사업이 총 1193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 비R&D 사업이 총 701억 3400만원으로 37%를 차지한다.

▲세부 사업별 22년 대비 23년 정부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작년과 동일한 R&D 사업은 △로봇산업 기술개발 사업 1069억 4800만원 △중고 로봇 재제조 로봇 리퍼브(Refurb)센터 기반 구축 사업 22억 7100만원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기반 구축 사업 21억 3800만원 △재난 및 위험 작업 현장 근로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로봇 기술 개발 사업(신규) 22억원 △사회적 약자 자립지원 로봇 기술 개발 사업(신규) 20억원 △물류 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15억원 △고령 노약자 친화형 라이프 케어 로봇 실증기반 조성 사업 12억 4400만원 △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사업 10억 9600만원 등이다. R&D 사업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된 중고 로봇 재제조 로봇 리퍼브센터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이 74% 크게 증가하였으나, 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 들면서 로봇 융합부품 국산화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R&D 사업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620억 800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44억 4400만원 △로봇기반 혁신 선도 전문인력 양성사업 19억 5000만원 △AI 로봇 기반 인간기계 협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6억 6000만원 등이다.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예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해 인원 증가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눈길을 끄는 신규 사업은 복지 및 공공 안전 로봇기술 개발 사업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립지원 로봇 기술 개발과 재난 및 위험 작업 현장 근로자 사고예방 안전로봇 기술 개발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물류 로봇의 공통 플랫폼 구축 사업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등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증하면서 한국형 물류 창고에 적합한 데이터 보안 기반 로봇 플랫폼 구축사업도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 11조 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10조 743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하였다. 전체 산업부 예산 중 로봇 예산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작년에는 정부 예산안보다 36억원 규모가 증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