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빌리티 실외 자율배송 로봇이 국회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뉴빌리티)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 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송로봇의 법적인 용어는 ‘생활물류 서비스 로봇’으로 정해졌다.

대표 발의자인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의 전도 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까지 수준 높은 배송을 보장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에서 물류 이송 로봇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물류 이송 로봇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산업의 발전 및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는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해 이러한 로봇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통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해 생활물류 서비스 로봇이 적법한 범위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외 배송 로봇의 인도 주행과 도로 횡단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