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항공로봇)를 사용하는 사업자(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7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무인비행장치로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및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영상제작을 위한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사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장동향을 반영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2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지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포함하는 개정 항공법이 지난 1월14일 공포되고 7월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한번 안내하는 취지다.

개정 항공법에 발효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무등록 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14일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서울, 부산)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업체에 대해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허가는 물론 보안당국과 협조해 사진촬영을 불허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7월3일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에 191곳으로 대부분이 농약살포(123곳, 64.4%) 또는 공중촬영(65곳, 34%)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조종자 자격증명, 보험가입 등 항공법령에서 정한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간 항공안전 취약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무인비행장치가 급증하고 성능과 용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9월 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개최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