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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봇세 도입은 시기상조"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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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8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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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로봇세는 기업의 로봇 활용 및 보유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논의되고 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재정포럼’ 4월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인 ‘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에서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세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봤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최근 장기 시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로봇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기업의 로봇 활용 및 보유에 세금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 부연구위원은 로봇 도입의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연구위원이 지역별 변이를 활용해 국내 광업·제조업 산업의 로봇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결론짓기 어려우며, 로봇 도입은 고용의 변화는 유도하지 않고 임금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연구위원은 “로봇의 도입이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를 일부 유발하였으나, 노동공급(근로자)의 증가 역시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로봇 도입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미국,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로봇이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독일 및 프랑스의 분석 결과들과는 서로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로봇의 도입을 예측하여 노동자가 최적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향후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체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로봇 도입 및 로봇세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라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심각한 노동공급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봇의 도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로봇을 통해 잠재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로봇의 도입을 저해하는 로봇세의 도입은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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