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니의 실외 배송 로봇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로봇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실외 배달 확대, 중대재해법 등 국내외적 신규 이슈에 대응하고, 기존 과제의 재검토와 유망 분야별 신규 이슈 발굴을 통해 규제혁신 로드맵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 미국의 개인배달장치법 등 해외 주요국 로봇 등 신산업 분야 법·제도 비교 ▲ 로드맵 재설계를 위한 로봇 유망 분야별 법·제도 현황조사 및 분석 ▲ 규제개선포럼 운영을 통한 개정 시나리오 및 로봇법 반영사항(규제 개선 포럼, 규제 개정 시나리오)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국조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안해 ‘로봇산업 규제혁파 로드맵 2.0’의 근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로봇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2.0’에는 실내외 자율주행 확대, 기계/장비의 로봇화 현상 등에 대한 대응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규제 샌드백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외 주행 로봇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로봇 주행 관련 규제의 조기 달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제조현장과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협동 로봇, 무인지게차, 원격 건설 로봇 등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던 협동 로봇의 서비스 현장 활용과 이동식 협동 로봇 활용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 다종·다수 로봇 운영에 따른 통합관제 필요성, 데이터 활용 이슈 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선 포럼내에 법령 개정에 관한 워킹그룹이 구성돼 정책 환경 분석과 이슈 도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