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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본격 도입'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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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30  14: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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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에 중요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증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하는 등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지정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인증관리기준 고시 및 인증업무준칙 작성

국토교통부는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인증서의 유효기간, 수수료의 금액 등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인증관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서 인증서 발급, 폐지 등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국토교통부는 인증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인증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인증기관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미준수한 경우 국토부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기관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 정지처분이 필요하지만 업무정지로 인하여 인증관리체계 가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처분을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차량과 인프라 간의 안전한 통신과 상호운영성을 보장할 인증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되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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