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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발표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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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4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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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8년 세계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특별법(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을 제정했다. 같은 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 기본계획에 근거, 관계 기관장은 연도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제 사항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009년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시행해 왔다. 기본계획의 추진 결과, 1조원이던 로봇산업 시장이 2조원을 돌파하면서 2배 이상 양적 성장을 거뒀다. 또 청소로봇 등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세계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술력도 확보했다.

이런 로봇산업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1차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로봇융합포럼을 통해 각계에 의견을 수립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당초 지난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은 커녕 가이드라인조차도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자 산업계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본계획은 구성됐으나 내부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없어 추가 내용을 담기위해 늦어진다거나,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아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다.

정부도 이에 대해 나름 고충은 존재한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로봇을 담당한 정부 인사들이 대부분 교체됐다. 이런 인사 개편은 올 3월까지 진행됐다. 새로운 담당관들이 기존의 업무를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 건 실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길만한 변명은 되지 못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은 내달 혹은 6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나오더라도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확정 시행되려면 상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계획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도 크게 늦어질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로봇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 산업육성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김태구 기자

김태구  kt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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