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최근 무인기 관련 3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

드론과 같은 무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합참·연구기관·학계·제작업체 등 무인기 관련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해 항공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이로 인해 순수한 취미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강화될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kg을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무게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된다. 이와 함께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적발시 과태료: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보다 강화된다. 또한 국토부는 비행장치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차등화하고 유사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기관, 단체와 연구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9년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또 보다 안전한 비행여건을 만들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 지정,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 도입, 무인 회전익 조종자 안전교육 실시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왔다.

최근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과 부산항공청을 조사기관으로 해 지난달 28일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