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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자동차 법 연내 제정된다美캘리포니아주 자동차관리국 관련법 제정 공청회에서 드러난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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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7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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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로봇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사진은 일반도로에서 시험중인 토요타자동차의 로봇카. 전기차인 '프리우스'를 기반으로 한 시험모델이다. <사진제공 뉴욕타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관리국(DMV)이 올 연말 자율주행자동차 규정(Autonomous Vehicles Regulations) 제정을 앞두고 지난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자율주행자동차(로봇카) 규정 작업을 진행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캘리니포니아주가 거의 유일하다. 과학기술전문사이트 IEEE스펙트럼은 이번 공청회 분위기를 토대로 캘리포니아DMV가 로봇카 규정 작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네바다주는 연구용에 한해 로봇카 주행을 허가한 바 있다. IEEE스펙트럼은 그러나 로봇카 규정 작업은 현재까지는 참조할 만한 규정이 없는,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예상보다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로봇카에 필요한 자율 주행 기능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개발돼 상용 자동차에 적용돼 왔다. 1950 년대 초반 정속주행(Cruise Cntrol)기능이 처음 적용된 데 이어 2000년대에는 최첨단 자동 정속주행(Adaptive Cruise Control) 기능이 선을 보였다. 또 90년대 후반부터는 레이더장치의 지원과 함께 주차지원, 충돌방지, 규정차선 주행 기능 등이 탑재된 자동차가 등장했다. 이런 기능들은 그러나 아직은 운전자들에게 의존해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카 규정 없이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벤츠의 '메르세데스S 클래스' 모델에는 운전자가 10 초 이상 핸들을 놓고 있을 때 알람이 작동되는 기능이 채택돼 있다.

문제는 현재 작업중인 로봇카 규정에 이른바 "11초 이후"와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선 로봇카를 테스트 할 항목(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을 정하는 일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로봇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차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반자동 자동차에 불과한 로봇카의 주행을 어떻게 정의(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관건이다. 실제로 현 단계의 로봇카들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있어야만 도로교통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로봇카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딱지를 떼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회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소프트웨어회사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로봇카 탑승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되겠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DMV가 추진하는 로봇카 규정은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나 유럽과 일본 등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을 참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봇카를 개발중인 주요 자동차회사들이 캘리포니아주 DMV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캘리포니아주가 로봇카 규정을 엄격하게 가져갈 경우 자동차 회사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정에 따라 로봇카 개발비용과 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의 불만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자동차 법규가 그렇듯 전세계 어디서나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규의 제정이 우선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최근 구글의 구글카 개발 책임자가 "자동차회사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로봇카가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로봇카 회사들이 스스로 자율규제에 나선다면 캘리포니아주의 로봇카 관련 법규 제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닐듯 하다.

서현진 기자  suh@irobo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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