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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업용 드론 규제 "권한 없다"美국가운수안전위,항공안전청 규제방안 마련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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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0  2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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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가운수안전위가 항공안전청의 드론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해말 아마존의 무인택배서비스 '프라임 에어'에 대항해 DHL이 발표한 팩셋 서비스용 드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연방항공청(FAA)이 추진하려는 무인항공로봇 드론에 대한 규제를 "권한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로써 드론을 항공 촬영 등 상업용도로 사용해 온 민간인들에 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나마 풀리게 됐다. 그동안 드론 규제안을 마련해왔던 FAA는 연방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비디오촬영 전문업체인 팀 블랙십의 라파엘 퍼커 CEO는 버지니아주정부의 홍보용 비디오 촬영 때 드론을 사용한 것을 두고 FAA가 부과한 1만달러의 벌금은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퍼커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드론의 상업적 목적사용에 대한 금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힌 첫 사례여서 매우 의미 있다"는 입장이다.

불복 입장을 밝힌 FAA는 즉각 이메일 성명을 통해 "FAA는 드론 허용이 국가 항공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고 시민의 주거지를 침범할까 우려스럽다"며 "FAA 규제방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의회는 지난 2012년 FAA에 소형 드론 사용에 대한 구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FAA는 내년 하반기중 하중 55파운드(약 25kg) 미만의 드론에 대한 규제안을 내 놓을 예정이었다.

서현진 기자  suh@irobo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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