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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교통안전공단 위탁"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6월 9일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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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8  1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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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6월 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확보됐다.

이번 개정 항공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ㆍ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법 제135조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 장치 신고·말소 업무도 수행 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간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올해 2월 발표한 ‘드론실명제 시행(2021년 1월)’을 앞두고 기체 신고제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 https://drone.onestop.go.kr))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 등 관리 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하고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기체 등급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 비행경력, 필기ㆍ실기시험 등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2021.3.1일부터 시행 예정)도 시행 예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93조 및 제122조, 제123조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ㆍ정비규정 신고 제도 관련,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주제가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정비인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 등의 간소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편의 제고와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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