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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잣대의 공기업 개혁로봇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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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1  1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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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공기업 개혁을 외치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7년까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대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520조 원으로 국가채무 486조 원보다도 많다. 특히 부채과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412조 원으로 매년 물어야 할 이자만 해도 7조 원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들 12개 공기업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174억원을 국민세금으로 흥청망청 지급했고, 억대가 넘는 고액 연봉자가 2356명이라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일부 공기업들은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러한 상태였다니 그저 놀라울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공기업들의 이런 방만 경영 등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 부채감축이행계획을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그 계획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 공기업 일부에서 일어난 일을 문제삼아 마치 수 백개의 모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옳지 않다.

로봇분야에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다. 지난 2010년에 출범했으니 올해로 겨우 4년된 기관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4명 밖에 되지 않는 인력으로 2조가 넘는 국내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국내에서, 또 수출을 위해 해외를 돌며 노력하고 있다.

지금 세계 로봇업계는 글로벌 IT기업들이 로봇산업에 뛰어 들면서 향후 어떤 행태를 보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도 로봇산업을 향후 10년간 10배 이상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이미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의 할 일은 너무나 많고 그 역할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지난 4년 동안 필자는 그런 로봇산업진흥원을 지켜봐왔지만 그 누구부터도 복지비용이 과다하느니 어떻느니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억대 연봉을 받는 1급 간부가 있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연말에 무슨 성과급 잔치를 해보았다는 소리도 없다. 빠듯한 예산으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안쓰러울 따름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기관들이 공기업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기관처럼 방만경영등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을 제출 하거나, 예산 절감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까? 로봇산업은 국가 미래산업이고 성장동력 산업이다. 개별 로봇기업들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직은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산업이다.

방만 경영을 일삼은 일부 공기업들의 개혁은 바람직하고 환영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혈세라고 일컷는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생색내기용이거나 공공기관의 규모나 업무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잣대로 모든 공기업이나 기관에 몇 퍼센트 감축안 또는 절감방안을 내라고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공기업, 공공기관 개혁이 되었으면 한다. 조규남 본지 발행인

조규남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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