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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확대저작권법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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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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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에 이어 저작권 고의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특허법 개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동향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논의해온 저작권법(수정초안)을 지난 4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

▲ 중국 법원 침해소송 심리 현장 (출처: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법(수정초안) 주요 내용은 ▲ 실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 집중 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이다.

중국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사항 중 ‘고의침해 행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무단 사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위해 투입된 기타 경제적 비용에 비하여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정품(왼쪽)과 짝퉁 이미지

중국은 이미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특허법 개정에도 핵심 사안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과 함께 법원 판결에 있어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법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시진핑 정부의 법치국가 건설 실현을 위한 초석 중 하나”로 평가하며, “중국 법원이 내외국민의 평등한 보호를 적극 주장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활용해 권리 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서 중국은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국으로 분류되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1989년부터 32년째 지정돼 오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감시 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0년부터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대상 국가 명단에서 12년 연속으로 제외돼 왔다.

▲ 2019 스페셜 301조 보고서 표지

2019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중국, 인도 등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멕시코, 브라질, 이집트, 캐나다, 태국 등 23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그리스, 스위스,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이 이번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가운데,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신규 지정되어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 대상국 수는 작년 36개국에서 올해 33개국으로 감소했다.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미국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정부 조치, 정책 및 관행의 증가, 온라인 불법복제를 통한 저작권 침해, 새로운 제약 및 의료기기의 가치에 대한 불인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조치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으며, 영업 비밀 유출, 상표권 침해, 온라인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유리나 선임연구원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목적은 통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폭넓은 검토 및 조사를 통해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를 근거로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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