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 나라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로 들썩이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핵심적인 소재이다.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곧 일본이 두 번째 보복 조치로 한국을 안전보장상 우호국에게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수출을 할 때 첨단소재 등을 중심으로 약 1100여개의 일본산 소재 수입이 규제 품목에 묶여 품목당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IT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철강 등 다른 산업 분야까지 큰 영향을 받게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 경우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나아가 전 세계 경제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번 무역갈등의 근본 원인은 역사 문제로 두 나라가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나 국민들의 맞대응으로 인해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물론 양국 정치 문제를 경제 제재로 풀려는 일본 아베정권의 치졸함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우리 정부 역시 답답하고 한심하다. 왜냐하면 무역 갈등의 피해는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을 강조한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돼, 또 한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을 가진 직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보복 조치를 결정했다. 아베의 보복은 물론 치졸하고 전세계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 행위로 그동안 두 나라가 쌓아 온 협력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경제 보복 조치를 먼저 취한 곳은 일본 아베 정권이고, 우리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역시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당장 기계 산업, 이 중에서 우리 로봇 분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로봇 팔의 핵심 부품으로 동작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장치인 로봇 감속기와 서보 모터는 현재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감속기 시장은 일본 스미토모, 나브테스코(Nabtesco), 하모닉드라이브(HarmonicDrive) 등 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화낙, 야스카와, 나치, 덴소, 엡손, 가와사키 같은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로봇 부품과 완제품 시장에서 경제 보복 확대로 인한 국내 로봇 산업의 피해 역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특히 주요 소재 산업과 부품 산업에서의 국산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지 칼럼을 통해서도 필자가 몇 번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도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혜택을 주고, 국내 기업 스스로도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국산 제품을 적극 사용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 지금과 같은 경제 보복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로봇 감속기나 서보 모터, 모터 드라이버 같은 핵심부품의 국산화 문제는 사실 15년~20년 전부터 기업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를 위해 정부도 그동안 많은 지원을 기울여 왔다. 지난 주 국내 부품기업에서 들은 이야기는 감속기의 경우 정밀도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일본 주요 경쟁사에 거의 근접해 있지만, 내구성에서는 아직 80% 후반대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 사례를 교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산 감속기 역시 수 년간에 걸쳐 시장의 검증을 거치면서 2016년 이래 인지도를 높여오며 시장의 신뢰를 쌓고 있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감속기의 중국산 대체 과정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자국 기업들의 대량 주문이 시작되면서 신뢰성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감속기나 서보 모터, 모터 드라이버 같은 핵심 부품들이 오랫동안 외산 기업에 의해 지배돼 온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제품의 국산화는 로봇 원가를 낮추고, 국산 로봇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 위기를 통해 바람직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일본의 경제 종속에서 벗어나 오히려 국내 소재 · 부품 산업과 하드웨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당장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라도 정부나 기업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같으면 좋겠다. ▒ 조규남ㆍ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