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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산업혁명 사업 흐름과 활용(3)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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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4  1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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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 및 물류 분야 4차산업혁명 사업 동향

금융 및 물류 분야의 경우, 정부는 핀테크 업체수를 현재 208개 수준에서 400여개로 육성하는 등 핀테크 시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사업과,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화물 처리속도를 33% 향상시키는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 등 화물처리 자동화 사업을 2022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처리시간을 40% 이상 단축하는 스마트 항만 등 항만장비 자동화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무인 화물이송 로봇(∼2018), 안전성 평가기준 개발(∼2020), 인증‧인센티브 부여(물류정책기본법 개정, ∼2018)와 더불어 자동화 항만 터미널 도입(2021∼), 자동화 항만기술 테스트베드 등이 운영·실증(2019∼2022)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조폐공사(국고과)가 4차 산업혁명 공공사업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불록체인 기반 신뢰플랫폼(KOMSCO신뢰플랫폼) 사업’이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과 인증 수단을 제공해 보겠다는 취지다. 지불 및 인증수단이 모바일로 변화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인증․결제 ‧ 정보 확인 수단의 발급과 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 예산 36억 원이 투입됐다.

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불인증 수단 제공 목적만이 아니라, 더 많은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결합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 지불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기업과 사업자 입장에서도 영업 거래시 결재와 지불 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과 적응 방법에 대해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할 주요 동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해 갈 방침이기도 하다.

정부의 스마트시티 분야 4차산업혁명 사업 동향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실)가 공공사업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관련 단위사업을 보면 우선, 2017년 76억 원에 이어 2018년에 1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억씩 12개 지자체를 보조하는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있고, 2.25억씩 4개 지자체를 보조하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구축지원 사업’과,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스마트시티 인증제 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서 투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 사업’,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사업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시티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시범도시로서 세종시 5-1생활권 시범사업을 2018년 1월 선정한 이후, 특화 전략 수립 등 기본구상 수립 단계를 거쳤다. 2019년에는 스마트 서비스(교통, 에너지 등) 콘텐츠와 민간사업자가 확정 등 사업계획 구체화 단계로 진척해 나간다.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 사업’도 추진하는데, 신도시(행복도시, 판교, 동탄2), 공공택지지구(화성봉담2, 시흥장현 등), 택지개발지구(오산세교2, 청주동남 등)에 지구별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확산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울러, 스마트시티 홍보 및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세종시 스마트시티 체험거리를 구축하기도 했다. 스마트파킹 ‧ 가로등 ‧ 횡단보도, 가상현실 체험부스 등이 주요 콘텐츠라 할 수 있는데, 추후 계속 추가 공모를 통해 스마트서비스 콘텐츠를 보강해 간다는 방침이다.

▲ [표 1]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사업내역 (단위 : 백만 원)(출처:국토부)
▲ [표 2]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2019년 사업내역 (단위 : 백만 원)(출처:국토부)

이외에, 사회문제로 대두된 ‘독거노인 고독사’ 해결을 위해 스마트계량기(수도, 가스, 전력 등) 사용 정보를 통해 독거노인의 이상 유무 확인 ‧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112ㆍ119를 연계하여 재난과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5대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 스마트시티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생산ㆍ관리ㆍ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 구축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이경선ㆍ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이사(mongc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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