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로봇수술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3일 로봇수술, 유방재건수술 등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돼 왔던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급여’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로봇수술 가격은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놓이게 됐다. 또 로봇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개정안에 선별급여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항목에서 제외하면서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 6월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0~80%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보다는 환자의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한 병원에 절감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