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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콘트롤타워, '4차산업혁명위원회'장길수ㆍ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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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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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위원회가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경쟁을 통해 성공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민간과 정부의 팀플레이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4차산업혁명 육성 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혁신성장, 창업국가,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 키워드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뼈아프게 들리는 부분은 “대한민국은 한때 기회의 땅이었지만...(중략)...어느 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다”는 대목이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 불어닥친 정보화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기술 개발과 창업에 적극 나서고, IT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 세계 각국은 한국이 뿜어내는 활력에 감탄사를 연발했고, 우리를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경제에서 과거와 같은 활력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화두다. 세계 각국 정부가 앞다퉈 IoT·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 추진에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민간도 정부 정책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대기업들의 관련 M&A도 활발하다. 변화의 속도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패러다임과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전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헉헉대고 쫒아가지만 어느 덧 그들은 저 멀리 앞서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각론을 이루고 있는 IoT,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분야를 선진국에 온전히 내준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더 더욱 없을 것이다.

정부의 4차산업육성 정책이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4차산업혁명이란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제시한 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등이 우리 경제에 돌파구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과거 정부에서도 확인한 사실이지만 정부가 어렵게 내놓은 규제 완화 정책들이 이해집단간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 사회에서 갈등은 상수(常數)이고, 서로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 처럼 비쳐진다. 갈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여기에 달려 있으리라고 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진정으로 갈구한다.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들이 적극적으로 소통되고 막혔던 혈로가 확 뚫렸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들이 더 이상 터져나오지 않도록 기업가와 창업가의 입장에서 정책과 산업, 그리고 기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이란 화두를 던졌다. '혁신 성장'이란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 아닐까싶다. 새 정부가 기업가를 옥죄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참에 그런 소리들이 쏙 들어갔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희망의 콘트롤타워가 되어야한다. 장길수ㆍ본지 편집국장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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