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대기업 위주의 수출촉진 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하여 무역 2조 달러 달성의 핵심주역으로 이끌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가 신속한 시행방안을 마련, 정부대책이 현장에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차원이며 최근 세계경기 침체, 엔低 심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환경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역량․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집중 지원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본 방안은 수출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 등 5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2017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0만개(‘12년 8.6만개), 수출 1천만불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3천개(’12년 1,952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13.5)’을 통해 내수 및 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전국11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글로벌역량진단(마케팅․R&D 역량 등)도입, 수출역량별로 수출지원시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 또한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13.5)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조기 육성한다.
* 글로벌 컨설팅회사를 통한 글로벌 역량진단 및 해외진출전략(로드맵)수립 후, 유관기관 합동 해외마케팅・R&D・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해외시장 중심의 R&D지원 확대*,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제품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한다.
* R&D : ('12년) 150개 과제 356억원 → (‘13년) 180개 과제 485억원
** 이탈리아 ‘도무스 아카데미’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선진디자인 도입 지원

둘째,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품목 및 해외진출 방식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해외 주요 거점별 ‘중기제품 전용 매장 설치 확대*’ 및 ‘현지물류 및 A/S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확대한다.
* 2013년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청도․북경 등 신규 설치. 또한, 글로벌 B2C, B2B 사이트 마케팅 및 온라인 수출전문교육을 확대한다.
* 알리바바, 아마존 등 온라인거래 플랫폼 등록 확대(‘12년 958→’13년 1,000개사) 및 Google, Yahoo 등 검색엔진 마케팅 활용 확대(‘12년 619→’13년 800개사)
** e-마켓 플레이스 활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실시(‘13년 500명) 대기업 해외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롯데마트 해외매장 활용, TV홈쇼핑사(CJ, GS, 롯데, 현대) 해외플랫폼 활용 등
* 기타 대기업 현지사무실 등 공동 활용 및 대중기 동반 해외전시회 참여확대 등 해외정부․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조달담당자 초청 상담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6회)
** 컨설팅 입찰 평가시 가점 부여, 소액차관사업 범위 및 분리발주 확대 등

셋째, 체계적인 수출금융 지원 시스템 및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내수․수출초보,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수출역량별 금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 수출초보기업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규모 확대 및 무역보험 확대 등 (수출입은행, 무역보헝공사, 신·기보, 중진공) 수출-非금융 연계지원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 R&D 성공제품 양산자금 지원(중진공), 시설확장 등 대상에 수출유망기업 포함(수은) 등
또한 기재부․산업부․중기청 협업으로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을 실시,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의 이행실태 점검체제를 구축한다.
* (산업부․중기청) 기관별 중기 지원실적 점검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 제1차 무투회의 :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67.4 → 73조원, 5.6조원↑)
· 기관별 규모(조원) : (수은)25→25.5(0.5↑), (정금공)0.2→0.3(0.1↑), (무보)35→40(5↑)

넷째, FTA 및 환변동 대응역량 확대 등 대외 환경변화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FTA 교육․컨설팅 확대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FTA 활용교육 : ‘12년 7.3천명→‘13년 8천명, FTA 컨설팅 ‘12년 448→‘13년 700개사
* ERP연계 원산지 증명시스템 개발 : ‘12년 13억원 134개사→’13년 20억원 200개사
또한, 환리스크 대응역량 확대를 위해 환변동 보험 및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한다.
* 환변동보험 1.3조원 증액(무보공사) 및 보험가입비 지원(중기청)
*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공동 환관리 컨설팅 및 교육 확대 (年1,000개사)
※ 관계부처 합동 ‘FTA 활용 종합대책’ 마련(‘13.6) 예정

다섯째, 원스톱 수출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출지원센터에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수출애로 상시발굴 및 애로해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현하고, * 5대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에는 중진공과 kotra 지원단을 설치하고, 기타 지역은 유관기관(kotra, 중진공, 무보, 수은 등) 인력 보강 수출인큐베이터 신규설치 등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14년)

* 2014년 EDCF 활용국 및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신규설치 추진
* 신흥국 중심 해외민간네트워크 신규 발굴 (‘13년 50개국 → ’14년 60개국 이상)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은 그간 창조적인 아이디어,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21세기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끈 주축으로’ ‘FTA 확대로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임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해외에 자랑할 때’ 라면서, ‘금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대책이 현장에서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현장을 직접 챙겨,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역량을 맘껏 뽐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민경기 사무관(042-481-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