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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 살펴보니...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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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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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 (사진=KBS)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주자들이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로봇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공약을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공공부분 조달 참여를 보장하고, 의무 구매비율을 확대한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중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8년 출범한다. 창업국가 조성 관련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하며,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편성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설립하며 4차산업혁명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명과 창업혁명을 위해 정부 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국가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 연구개발과제 기획·선정·관리·평가업무를 일원화하겠다. 또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한다.

창의적인 융합기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조업+4차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민관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센터를 설립한다.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연계, 제조 로봇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4차 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 ICT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활용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4차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해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대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을 지원하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 센터인 ‘메이커스랩’을 조성하겠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 스마트 공장 설립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이커스랩 및 지원정책은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며, 메이커랩은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에 따라 지원비율을 정하며, 기존 공간을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 그리드 등 재생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정부투자 지원을 하겠다.

제조업 재부흥전략으로 첨단제조업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ICT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결합을 추진하겠다.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정책 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 기초원천연구 개발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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