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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조규남ㆍ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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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7  2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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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장미 대선이 눈 앞에 다가왔다. 미ㆍ중 강대국의 다툼속에 일본의 우경화와 북한의 위협까지 무엇 하나 우리에게 만만한게 없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는가가 21세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

필자는 오늘 어느 후보를 뽑아야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는 정치색을 띠고 싶지 않다. 오늘은 그저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일들을 신경써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고 싶다.

먼저 새로운 정부는 다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큰 배위에 모두 싣고 미래로 다시 나가야 한다. 이념, 세대, 지역을 넘어 이제 다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지상명제 아래 모두 하나로 뭉쳐 나가야 한다. 붉은 함성으로 온 나라를 하나로 뭉쳐 들썩이게 했던 2002년 월드컵의 정신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한다. 내 편이 아닌 남의 편도 모두 포용하고 이제 받아 들여 통합해야 사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를 바란다.  

두 번째, 무너져 가는 경제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네거티브한 규제는 모두 버려야 한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법, 제도, 관행을 모두 벗어던져야 한다.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나라에 투자를 하고 돌아 올 것인지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한다. 21세기에 맞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조정해 21세기에 맞는 지식산업, 융복합산업, 첨단산업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과거 성장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에게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포함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지 새 정부는 나서서 과감히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유망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동안 지원하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을 지나 강소기업, 대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구매조건부, 보급사업 같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확대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어느 광고처럼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세 번째,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남들보다 한발 앞서 가려면 이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드론,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늘어나는데 이를 견인할 인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을 키워야 한다. 유능한 인재가 지금처럼 해외로 빠져 나가면 우리는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70년대 유능한 해외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인재를 대우했듯 새 지도자도 인재 양성과 해외 유수 인재를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적합한지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빌 게이츠, 손정의, 마크 주커버그, 엘론 머스크, 마윈, 레이진 등 똑똑한 한 사람이 수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유능한 인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다.

네 번째, 새로운 성장을 이어갈 R&D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R&D를 위한 R&D, 한계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한 R&D가 아닌 실제 세상과 인간을 위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 R&D 투자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먹거리는 5년, 10년 또는 그 이상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시스템으로는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이 힘들다. 긴 안목을 갖고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를 해 주고 그 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부를 창출하고 또 그 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누가 한발 앞서 키 테크놀러지(Key Technology)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기업을 넘어 한 국가의 부침도 결정날 수 있다. 정권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성장 R&D는 지속돼야 한다.  

다섯 번째, 기업가 정신,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이 청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자기 목표와 꿈을 이룰수 있도록 창업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과감히 도전하는 불굴의 도전정신을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하다 한두번 실패했다고 세상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않된다. 그 경험이 다시 밀알이 되어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도전하라. 도전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다라는 정신을 청년들에게 일깨워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40대 후반, 50대 한참 일할 나이에 벌써 직장에서 쫒겨 나는 시대다. 그들을 위해 재교육, 인생 재설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를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줄어들지 않게 지속해 가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사회정책, 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고령자분들이 더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도 넓혀야 하고 간호, 재활 등 몸이 불편한 고령자나 환자를 위한 의료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물론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 사항 말고도 새 정부는 할 일이 태산이다. 역대 정부처럼 내각 구성하고 구상할 시간도 없이 바로 당선 다음날부터 실전인 국정 운영에 돌입해야 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잘 국정을 수행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사회통합, 경제 위기 극복을 통한 국가 발전, 인재양성,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지속적인 투자, 청년들의 도전정신 함양, 고령화 시대 대비. 이러한 문제들을 새 정부는 한번 더 신경써 챙겨주면 좋겠다.  조규남ㆍ본지 발행인 

조규남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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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국가간 경쟁이 아닌 기업간 경쟁입니다. 기업간 경쟁의 키는 새로운 신생기업 창업기반 조성, 인력확보에 있습니다. 결국 인력이 기업을 살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니,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해외두뇌유입, 스타트업 비즈니스 지원 등에 신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17-04-18 0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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