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긴 화두인 모양이다.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등은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인공지능·로봇 자동화·3D프린팅·IoT·빅데이터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변화상을 의미한다.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핵심 의제로 채택된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의제로 채택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현혹돼 일방적으로 휩쓸려가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과학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정책자금을 미끼로 연구계와 산업계를 옥죄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최근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과학계의 불신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전 고용노동부가 로봇, 3D프린팅 등 첨단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자격증으로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작년 알파고 열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자 정부 부처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정책을 급조했다.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튀어나왔는지 의아스런 부분이 많았다. 이것 저것 짜깁기해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그마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 스럽다.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부가 제시한 인공지능 육성 정책이 온전할 수 있을까.

최근 차기 정권을 노리고 있는 정치권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네이밍’에 관해 논의 중이란 소식이 들린다. 녹색성장, 창조경제에 이어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다. 제4차 산업혁명이 분명 이슈이니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일 것이다.

최근 재미 로봇 과학자인 '데니스 홍' UCLA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 열기에 일침을 놓았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에 얽매이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에 지나친 환상을 깨야 정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실리콘밸리에는 제4차 산업 혁명이란 말 자체가 없다고 한다.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최근 본지가 주최한 로봇업계 간담회에서 로봇 스타트업 아이로(주)의 오용주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의 성찬이나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들을 공유하고 연결하며, 민간의 자발성을 끌어올리는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나가사키에선 독거 노인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조그만한 봉제 인형을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기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지만 독거 노인들이 봉제 인형과 대화하면 관련 데이터들이 지자체 서버에 올라가고 다른 전문업체가 분석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 만일 평소와 다른 데이터가 서버에 올라오면 독거노인 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회 복지사를 보낸다는 것이다. 오사카에 있는 세계적인 스시업체는 무려 1조2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서빙, 설거지, 계산 등 모든 것을 자동화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70대 할아버지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는 것. 인공지능 등 대단한 용어도 안쓴다고 한다. 바로 이런 게 제4차 산업혁명 아니냐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동안 로봇 산업에 엄청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육성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로봇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구 개발과 실용화간 심리적ㆍ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제4차 산업 혁명이라는 용어에 매몰되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라도 상호 연결하고 실제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 공간에서 로봇혁명이 일어나야 할 때다. 정부 역시 과학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할 것 같다. ▒ 장길수ㆍ본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