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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4차산업혁명 촉진기본법' 제정 추진최연혜 의원 등 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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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6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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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등 12인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등에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발의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은 20161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최근까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기구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있으나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조정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 법률로 산업융합 촉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나 지원 등이 미흡하고 소관 부처 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의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함(2).

-국무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함(안 제13).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

-정부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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