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59호

「20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확대를 위한 「2016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창출 및 글로벌 사업화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ㅇ 사업화 단계의 로봇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검증하여 실수요로 연결

2. 지원개요

□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17. 7. 31

□ (지원유형) 부처주도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형)과 아이디어 발굴형(국내, 해외, 국내외 분야) 2개 유형 지원

ㅇ (부처주도형)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적․공공적 목적 성격의 과제

*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형으로 구분, 각각의 참여확인 필요

ㅇ (아이디어 발굴형)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전망이 밝은 과제

* 중소 로봇기업 중심 과제

□ 지원 내용 및 조건

ㅇ 지원내용

유형	분류	지원규모(과제당)	지원내용	지원 과제 수	비고
부처 주도형	부처 참여형	최대 10억원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시험인증, 마케팅 비용 등	4개 내외	국비지원60%이내
	지자체 참여형
	공공기관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형	국내 또는 해외	최대 5억원		4개 내외

ㅇ 지원조건

- (공통조건)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충당,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중소기업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준수, 수요처 1곳 이상이 참여기관 등의 형태로 과제에 직접 참여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부처주도형) 총괄주관기관의 보급·확산 역할(수요처 발굴, 마케팅, 효과분석,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

* 지자체 참여형 : 지자체 재정지원 필수(국비 지원금의 10% 이상)

3. 신청자격

□ 지원 대상

ㅇ (부처주도형)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총괄주관기관은 기관(공공기관, 출연연, 지역 지원기관 등)만 가능

ㅇ (아이디어발굴형)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 지원 제외 대상

ㅇ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2016년 5월 30일 기준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신청과제가 기술개발 성격인 사업

ㅇ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4. 평가관련

□ 평가 방법

ㅇ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마케팅 등 사업화 전문가, 로봇전문가, 시험평가 전문가, 특허 및 인허가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평가 절차) 1차 평가(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 2차 평가(원가 타당성 검토 및 현장평가) ⇨ 3차 평가(1~2차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및 사업비 심의)

□ 평가 기준

항목(배점)	평가지표	비중 (%)
제품우수성(30)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완성도	15
	∘사업대상 로봇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 - 경쟁제품과의 기술수준, 제품규격, 성능, 용도 등	15
수행능력(35)	∘사업 추진일정 적정성	10
	∘로봇제작 및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적정성	10
	∘사업 추진체계와 업무분장의 적합성	10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5
사업성(35)	∘시장분석 우수성	10
	∘제품출시 전략 및 마케팅 전략 우수성	10
	∘제품확산 전략 및 투자계획 우수성	10
	∘기대효과 우수성(근거제시 자료의 합리성)	5
가점 (5)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이 있는 과제(2점)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률이 높은 과제(1점)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한 과제(1점) ∘대기업이 수요처로 참여하는 과제(1점)	최대 5
합 계		100+5

□ 평가 시 우대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이 있는 과제

ㅇ 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률이 높은 과제

ㅇ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한 과제

ㅇ 대기업이 수요처로 참여하는 과제

□ 지원 대상 선정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최종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범위,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제출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email로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처 :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신청 과제명, 신청기관(기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 email 접수 : 로봇보급사업팀 이현민 주임(hmlee@kiria.org)

□ 신청기한

ㅇ 일시 : 2016. 6. 15(수) ~ 6. 20(월) 17:00 까지

* 방문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한 과제에 한함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한 과제에 한함

□ 제출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1	‘16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신청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지정양식
2	제안한 로봇 제품 및 서비스 동영상 자료 1부(3분 이하)	자유양식
3	로봇보급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0부	지정양식(별첨1)
4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각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기관별
5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기관 제외)	기관별
6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기관별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기관별, 지정양식(별첨6)
8	참여의사 확약서 각1부	기관별, 지정양식(별첨7)
9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각1부	기관별, 지정양식(별첨8)
9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별, 지정양식(별첨9)
10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각1부	기관별, 지정양식(별첨10)
11	성공적 사업 추진을 설명할 증빙자료(MOU, 계약서 등)	자유양식
12	부처주도형 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확인서, 현금출연확약서(해당시) 1부	지정양식(별첨7, 별첨8)
13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시)	자유양식

* 사본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6. 추진 일정(안)

ㅇ (5. 20 ~ 6. 20) 사업 공고

ㅇ (6. 1 ~ 6. 2) 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 작성방법 전문가 강의

* 수도권(대한상공회의소회관 B2 중회의실A) : 6.1(수) 14:00 ~ 17:00

* 대경권(한국로봇산업진흥원 1F 대강당) : 6.2(목) 14:00 ~ 17:00

ㅇ (6. 15 ~ 6. 20) 사업계획서 접수

ㅇ (6. 21 ~ 6. 24) 1차 평가(서류심사)

ㅇ (6. 29 ~ 6. 30) 1차 평가(발표평가)

ㅇ (7. 1 ~ 7. 12) 2차 평가(원가 타당성 검토 및 현장평가)

ㅇ (7. 13 ~ 7. 19) 3차 평가(최종 선정 및 사업비 심의)

ㅇ (7. 21 ~ 7. 29 )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체결

ㅇ (협약일 ~ ‘17. 7. 31) ’16년도 로봇보급사업 과제 수행

* 신청서 접수 후 일정은 신청건수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ㅇ 조재민 선임 (053-210-9544, evizmas@kiria.org)

ㅇ 이현민 주임 (053-210-9542, hmlee@kiria.org)

□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8.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관리지침

* 관련규정 및 지침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9. 기타 사항

ㅇ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음

ㅇ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