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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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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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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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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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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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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부품모듈 상품화 등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기
반조성 및 상용화기술개발(R&BD)을 통해 로봇산업 R&BD 허브를 구축하여 국
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234.72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8.14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별첨의 RFP 참조
- 지원내용 :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부품모듈 상품화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공정
자동화기술,로봇의 부품모듈 상품화기술, Killer Application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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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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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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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글로벌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ㅇ예산 : 24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내외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기술개발
- 지원규모 : 별첨의 품목 참조
- 지원내용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 차량 부품 및 시스템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① ‘RE-EV 관련 핵심부품’ 과제는 RE-EV 관련기술 분야 중에서 자유롭게 지원가능
② 과제지원을 위하여 본 사업으로 추진중인 기술개발과제의 개발내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가. 사업목적
ㅇ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ㅇ예산 : 17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9.85억원 내외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기술개발
-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① ‘클린디젤용 핵심부품 개발’ 과제는 클린디젤용 핵심부품 분야 중에서 자유롭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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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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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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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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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 기업1),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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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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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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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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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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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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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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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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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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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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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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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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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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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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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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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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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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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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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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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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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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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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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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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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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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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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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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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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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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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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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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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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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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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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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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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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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비영리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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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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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5) 10% 및 매출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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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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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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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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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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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4)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ㅇ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
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ㅇ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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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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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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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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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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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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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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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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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술의 우수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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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가능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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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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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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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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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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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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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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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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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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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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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및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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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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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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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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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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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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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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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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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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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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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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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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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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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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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의 경우,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7. 31(금) ~ 8. 31(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7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신청방법
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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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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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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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산접수(www.rit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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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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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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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2015.7.31(금) 09:00 ~ 2015.8.31(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8.12(수) 13:00 ~ 2015.9.1(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135-7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 1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ㅇ 지원근거 :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사업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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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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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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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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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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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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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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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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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4379 / 4390
ㅇ 목적 : 2015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주요내용
- 신규지원 방법, 절차, 규정 등 안내
- 사업별 담당자 컨설팅(수요자 및 사업담당자간 1:1 면담)
- 사업별 기반조성과제 내용 소개(기반조성과제와의 연계성 반영)
ㅇ 개최일 및 장소
- 일시 : 2015년 8월 12일(수) 14:00 ~
- 장소 : 호텔 선샤인 대전 테라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1-1)
※별도의 사전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3.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문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자세한 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