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사례 2]
◇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27일 국토교통부가 드론 운행과 관련해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자 꼭 준수해야할 사항을 소개했다. 국토부 준수사항에 따르면 비행목적에 관계없이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드론을 운행할 수 없다.

비행금지구역도 광범위하다. 비행장과 휴전선 인근은 물론 서울 도심 상공 일부도 비행금지구역이다. 스포츠경기장이나 대형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도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무인기를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허가가 필요하다.

농업·촬영·관측 등 사업용으로 무인기를 사용할 때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법규 위반 시에는 관계당국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는다. 조종사 준수사항이 복잡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취미 차원에서 무인기를 즐기는 일반인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도와 홍보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했다.

▲ 항공법상 드론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