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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부 R&D 제도 달라진다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 R&D 역량 평가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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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6  0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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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부터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가 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 등의 후속조치와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해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크게 5가지로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했다.

그 상세 내용은 첫째,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통해 R&D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둘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 비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 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R&D 역량 평가를 강화 했다. 넷째,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 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각 수행주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별로 산정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 방식을 개선했다. 다섯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해 지원하던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스스로의 사업비 사용 감독을 강화하였고, 사업비 목적외 사용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금을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의 적용시기는 수행 중인 과제는 내년도 협약시부터 적용하되,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은 내년도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 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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