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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국회 통과...영구법으로 전환실외이동 로봇 사업화 규정도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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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7  1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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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사진=국회방송 캡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로봇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됐으며, 배달 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이번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기존 한시법(~2028년)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명시했다. 지능형 로봇법은 그동안 한시법이어서 10년마다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등 법률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표결 현황

이번 개정안은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를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 로봇(원격조작형 소형차) 운행이 허용됐고,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이 제정됐으며,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도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를 보도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도통행 금지 대상인 ‘차마’에서 제외 시 보도통행이 가능하다.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장사업 실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시장 초기 높은 불확실성으로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어 공제조합, 협회 등을 보장사업자에 포함시켰다.

운행안전인증체계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보도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의 도입 근거가 신설됐으며, 보도통행은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에 한해 허용된다.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횡단보도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드론은 항공사업법에서 항공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 관련 조항도 폐지됐다. 이 조항은 투자를 통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제정 이후 사례가 없고 사문화되어 삭제됐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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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철
15년전 이호길박사님(초대 지능형로봇사업단장), 고 김홍석박사님(2대 사업단장), 이상무박사(초대 로봇PD)님, 박현섭박사님(2대로봇PD)과 함께 초안을 작업했던 추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시 10년 연장에 공을 세우신 문전일 박사님(전 로봇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이제 드뎌 영구법으로 전환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손훙희 로봇산업진흥워장님~ 모두가 영웅이십니다 로보토피아~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2023-04-28 0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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