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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합동부대로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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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7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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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 모습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지난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령 시행으로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제1조),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 (제3조, 제4조)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제5조, 제6조)

이번 제정령안은 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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